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 > 800 이다.)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보조금의 유형과 경제적 효과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법인세의 귀착과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인플레이션과 조세부담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 초과부담의 결정요인과 조세의 중립성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공채의 부담과 리카도 등가정리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능력원칙과 수평적·수직적 공평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알링햄-샌드모 탈세모형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개인단위 과세와 가족단위 과세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조세지출과 조세감면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 하버거모형의 가정과 분석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 조겐슨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정학의 기타주제 · 재정연방주의와 지방분권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파레토효율성과 효율성 조건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개입의 근거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외부성의 의미와 유형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여러 투표제도와 투표거래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 니스카넨·미그-빌레인저 관료제 모형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편익과 비용의 측정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우리나라의 제도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예산의 원칙과 예산제도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학의 개요 · 사회후생함수의 유형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소득재분배정책의 수단과 우리나라의 제도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정부지출 증가의 이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공지출이론 ·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