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재정학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자본재를 살 때 낸 세액까지 그해에 바로 빼 주는 소비형이라 총소득형과는 다르다.

2. 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 > 800 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평균세율 0.5−400/Y 는 소득이 커질수록 오르고 한계세율은 0.5에 붙박이라 둘 다

3. 3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세액공제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덜 유리해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니, 수직적 공평성은 되레 나아진다.

4. 4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두 효과가 모두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같이 밀어,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5. 5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초기에 비용을 몰아 빼 주면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져 투자에 오히려 유리해진다.

6. 6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한계세율이 하나라도 일정액을 빼고 매기는 꼴이라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 부담이 무거워진다.

7. 7번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보상노동공급 쪽 탄력성이고, 수요가 둔해지면 거래량이 덜 줄어 손실은 작아진다.

8. 8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ㄷ, ㅁ

   승수만큼 총수요가 는다는 쪽, 국채를 세금과 같게 보는 쪽, 저축이 늘어 상쇄된다는 쪽이 남는다.

9. 9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대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생산에 환경세를 부과해야 한다.

   외부비용을 값에 붙여 효율을 되찾자는 이야기지 부담을 고르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10. 10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로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세율 인상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 위험을 지려는 마음이 약해져 숨기는 몫을 줄인다.

11. 11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가족 단위로 묶으면 합산소득 2억원이 같은 두 집의 세금이 5000만원으로 나란해진다.

12. 12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혜택을 많이 받으니 더 내라는 것은 편익원칙이고, 능력원칙은 받은 혜택과 무관하게 담세력만 본다.

13. 13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나라가 돈을 직접 건네는 재정지출이고, 조세지출은 걷을 세금을 깎아 주는 쪽만 가리킨다.

14. 14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4개

    첫 줄만 두 효과의 방향이 뒤바뀌었고, 나머지 넷은 세후 이자율이 낮아진 결과를 바르게 짚었다.

15. 15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오른 값 30에 줄어든 뒤의 거래량 50을 곱한 1500이 소비자 몫이다.

16. 16번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세금이 붙은 자본 대신 노동을 쓰게 되어 남아도는 자본의 값이 노동에 견줘 떨어진다.

17. 17번재정학의 기타주제

    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ㄹ

    비수기 한계비용 요금, 가입비와 사용료를 나눈 요금, 형평 문제를 안은 램지요금 셋이 맞다.

18. 18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세후 임금이 깎이면 대체효과는 일을 줄이는 쪽이라, 두 힘이 맞서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19. 19번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값에 둔하게 반응할수록 세금이 사용자비용을 흔들어도 자본량은 덜 움직인다.

20. 20번재정학의 기타주제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ㄹ, ㅁ

    교부금은 의존재원이라 자립도를 낮추고, 분권화정리는 규모의 경제가 없을 때 서며, 정보는 가까운 지방이 더 싸게 얻는다.

21. 21번재정학의 개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더 나아질 길이 남아 있다면 아직 효율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22. 22번재정학의 개요

    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못사는 쪽에 더 큰 가중치를 얹는 것이 평등주의이고, 똑같이 매기는 쪽은 공리주의다.

23. 23번재정학의 개요

    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두를 끌어들이면 유리한 사람만 골라 드는 일이 없어져 역선택이 풀린다.

24. 24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200, ㄴ: 100단위

    저감량을 200과 100으로 나누면 한계저감비용이 200으로 같아지고, A가 남는 100장을 넘긴다.

25. 25번재정학의 개요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X_A, U_B = √X_B 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할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단, X_i > 0 (i = A,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30

    두 효용을 같게 두면 B의 몫이 A의 아홉 배라, 100과 900으로 갈라 30이 나온다.

26. 26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흥정에 드는 품이 클수록 당사자끼리 풀기 어려워지므로, 그 비용이 작아야 정리가 선다.

27. 27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의무교육처럼 남이 쓰면 내 몫이 주는 사적재도 많고, 정부가 권장한다는 점만 닮았다.

28. 28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표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절실한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 세기가 더 드러날 수 있다.

29. 29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총량만 정해 주면 누가 얼마나 줄일지는 시장이 가려내므로 기업별 비용을 몰라도 된다.

30. 30번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예산 자체를 키우는 쪽이 재량예산을 키우는 쪽보다

31. 31번공공지출이론

    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시장이 제대로 값을 매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잠재가격 같은 다른 잣대를 끌어온다.

32. 32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ㄴ

    사람에게 쌓이는 밑천을 넓히는 쪽과 많이 버는 쪽에서 더 걷는 쪽이 분배를 고르게 만든다.

33. 33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앳킨슨(A. Atkinson)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후생이 많이 깎일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더 내려앉아 평균소득과의 사이가 벌어진다.

34. 34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사회보험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ㄴ, ㄷ, ㄹ

    민간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위험을 떠안고, 보험료로 돈을 마련하며, 가입을 강제하는 세 가지가 맞물린다.

35. 35번공공지출이론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출 항목별로 짜는 것이 품목별, 같은 기능의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2007년에 들어온 프로그램 예산이다.

36. 36번재정학의 개요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가장 못한 사람만 보므로 L자로 꺾인 직각 모양이고, 우하향 직선은 공리주의 쪽이다.

37. 37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진 것이라 분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38. 38번공공지출이론

    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소득이 늘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서비스가 늘어 예산이 커진다고 풀었다.

39. 39번공공지출이론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그 돈을 다른 데 넣었을 때 얻었을 수익만큼을 깎아야 견주기가 공정해진다.

40. 40번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에 이미 당연적용으로 들어왔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