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공공지출이론예산의 원칙과 예산제도

35.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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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3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영기준 예산제도

    정답: X

    ㄱ은 맞다 — 영기준은 모든 사업을 백지에서 따지는 방식이지 기능을 묶는 방식이 아니다.

  2. ② ㄱ: 품목별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답: O

    지출 항목별로 짜는 것이 품목별, 같은 기능의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이 2007년에 들어온 프로그램 예산이다.

  3. ③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정답: X

    둘이 자리를 바꿔 들어갔다 — 항목을 늘어놓고 짜는 쪽이 품목별이다.

  4. ④ ㄱ: 프로그램 예산제도, ㄴ: 품목별 예산제도

    정답: X

    앞뒤가 뒤집혔다 — 부서 간 중복을 못 막는다고 한 쪽이 항목별로 짜는 제도다.

  5. ⑤ ㄱ: 영기준 예산제도, ㄴ: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답: X

    ㄴ은 맞으나 ㄱ이 어긋난다 — 지출 항목을 늘어놓는 방식은 영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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