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오염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한 배출량의 합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배출량과 일치한다.

정답: O

발행한 장수만큼만 내뿜을 수 있으므로 총량은 처음 정한 선에 묶인다.

② 정부는 총배출량을 설정할 때 개별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답: X

총량만 정해 주면 누가 얼마나 줄일지는 시장이 가려내므로 기업별 비용을 몰라도 된다.

③ 환경세에 비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정답: O

값은 시장에서 저절로 조정되지만 세율은 법을 고쳐야 움직인다.

④ 배출권 거래 시 한계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 구매자가 된다.

정답: O

제 손으로 줄이는 값이 비싼 쪽은 직접 줄이기보다 사 오는 편이 싸게 먹힌다.

⑤ 배출권 시장의 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진다.

정답: O

서로 다르면 사고팔아 이득을 볼 여지가 남아 있어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