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공공재의 개념과 종류

27.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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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정답: O

    회원을 가려 받을 수 있고 사람이 몰리면 서로 방해가 되는 중간쯤의 재화다.

  2. ②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정답: O

    한 사람이 더 누려도 남의 몫이 줄지 않으니 더 드는 비용이 없다.

  3. ③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정답: O

    같은 양을 모두가 함께 쓰므로 각자의 편익을 세로로 더해 비용과 맞춘다.

  4. ④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정답: O

    자기가 결과를 뒤집은 만큼만 부담을 지우니 선호를 부풀려 적어도 득이 없다.

  5. ⑤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정답: X

    의무교육처럼 남이 쓰면 내 몫이 주는 사적재도 많고, 정부가 권장한다는 점만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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