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인플레이션과 조세부담

6.인플레이션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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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답: O

    물가만 오르고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

  2. ②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정답: O

    갚을 액수가 명목으로 묶여 있어 돈 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진 빚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3. ③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정답: O

    빌린 쪽에서 갚을 원리금의 실질 크기가 깎여, 돈을 빌려준 쪽에서 빌린 쪽으로 부가 옮겨 간다.

  4. ④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정답: X

    한계세율이 하나라도 일정액을 빼고 매기는 꼴이라 평균세율이 소득과 함께 올라 부담이 무거워진다.

  5. ⑤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정답: O

    상각은 사들인 때의 값을 나누어 빼므로 공제액의 실질 크기가 야위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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