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정부지출 증가 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① 브라운-잭슨(C. Brown & P. Jackson):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을 중위투표자의 선택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정답: O

소득이 늘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서비스가 늘어 예산이 커진다고 풀었다.

② 보몰(W. Baumol): 사회적 격변기에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보았다.

정답: X

전위효과는 피코크-와이즈만이 든 것이고, 이 사람은 공공부문의 더딘 생산성을 들었다.

③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 J. Wiseman):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느리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X

생산성이 처지는 탓에 비용이 오른다는 설명은 보몰 쪽이라 이름이 맞바뀌었다.

④ 부캐넌(J. Buchanan): 정부지출의 편익이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과대평가되므로 정부지출이 팽창된다고 설명하였다.

정답: X

재정착각은 무는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느끼는 데서 오는데 과대평가한다고 거꾸로 적혔다.

⑤ 바그너의 법칙: 1인당 국민소득 하락 국면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1인당 소득이 오를 때 공공부문 비중이 함께 커진다는 법칙이라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