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재정조정제도인 보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조건부 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간 선택에서 소득효과를 발생시킨다.

정답: O

쓸 곳을 묶지 않고 돈만 얹어 주니 예산선이 밖으로 평행 이동해 살림이 커진 것과 같다.

②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대체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정답: O

쓰는 만큼 얹어 주면 공공서비스의 실질 값이 싸져 선택이 그쪽으로 비틀린다.

③ 대응보조금은 사적재와 공공서비스 선택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인해 공공서비스 소비량의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X

두 효과가 모두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같이 밀어, 방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④ 보조금으로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면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정답: O

들어온 돈이 주민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눌어붙어 예산 규모를 키운다.

⑤ 비대응보조금은 지역 주민의 사적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값을 바꾸지 않고 살림만 키워 주는 것이라, 늘어난 여력이 사적재 쪽으로도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