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에 그가 번 소득을 귀속시켜 매기는 세금이다.

②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먼저 산 싼 재고가 먼저 비용으로 나가 장부상 이익이 부풀고 그만큼 세금이 는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정답: O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빼 주지만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는 빼 주지 않는다.

④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정답: X

초기에 비용을 몰아 빼 주면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져 투자에 오히려 유리해진다.

⑤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정답: O

법에서 정한 납세자와 실제로 돈을 무는 사람이 갈리는 것이 바로 전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