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8년에 시행되었다.

정답: O

1973년에 만든 법을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고쳐 짜고 1988년 1월부터 돌렸다.

②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정답: O

1973년에 틀을 먼저 세웠으나 석유파동에 밀려 시행이 미뤄졌다.

③ 사업장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소득월액의 9%씩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

정답: O

본인이 내는 기여금 4.5%와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 4.5%를 합친 값이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④ 2022년부터 1인 이상 근무하는 전체 사업장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정답: X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에 이미 당연적용으로 들어왔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 O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사람에게 주어 노후 소득을 받쳐 준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