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14.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재정학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개

    정답: X

    다섯 가운데 어긋난 것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바꿔 적은 첫 줄 하나뿐이다.

  2. ② 2개

    정답: X

    시점 간 모형·현재소비 유리·효과 방향·저축 불확정 네 줄이 모두 맞아떨어진다.

  3. ③ 3개

    정답: X

    틀린 것을 하나만 걸러 내면 남는 것이 넷이라 셋에 그치지 않는다.

  4. ④ 4개

    정답: O

    첫 줄만 두 효과의 방향이 뒤바뀌었고, 나머지 넷은 세후 이자율이 낮아진 결과를 바르게 짚었다.

  5. ⑤ 5개

    정답: X

    저축을 줄이는 쪽은 대체효과, 늘리는 쪽은 소득효과라 첫 줄이 거꾸로 적혔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