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재정학의 기타주제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설정

17.공공요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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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걸린다 — 값을 한계비용에 맞추는 것이 효율 쪽에서는 옳은 길이다.

  2. ② ㄱ, ㄷ, ㄹ

    정답: O

    비수기 한계비용 요금, 가입비와 사용료를 나눈 요금, 형평 문제를 안은 램지요금 셋이 맞다.

  3. ③ ㄱ, ㄹ, ㅁ

    정답: X

    ㅁ이 걸린다 —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하나가 도맡아야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을 넣은 것이 잘못이다 — 효율만 보면 값은 한계비용에 맞춰야 한다.

  5. ⑤ ㄷ, ㄹ, ㅁ

    정답: X

    ㅁ이 섞이고 ㄱ이 빠졌다 — 나눠서 생산하면 규모의 이익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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