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니스카넨(W. Niskanen)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정답: O

예산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자리를 지나쳐 간다.

② 생산 수준이 미그-빌레인저(Migue-Belanger) 모형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적다.

정답: X

예산 자체를 키우는 쪽이 재량예산을 키우는 쪽보다 산출을 더 많이 밀어 올린다.

③ 관료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민간부문에 생산을 맡기고 정부는 비용만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답: O

생산은 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값만 치르게 해 독점적 공급자의 힘을 빼자는 것이다.

④ 관료가 선택한 생산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영(0)이다.

정답: O

총편익과 총비용이 맞닿는 데까지 밀고 가니 남는 순편익이 없다.

⑤ 관료는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며,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수준을 결정한다.

정답: O

예산을 심의하는 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까지가 그가 얻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