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24.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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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2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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