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오염의 최적수준과 환경정책

24.기업 A와 B는 현재 각각 500단위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의 저감비용은 각각 C(q_A) = 40 + (1/2)q_A², C(q_B) = 30 + q_B² 이다. 정부가 총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A에 400단위, B에 300단위의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한다면 배출권시장의 균형에서 (ㄱ)배출권의 가격과 (ㄴ)배출권 거래량은?

(단, q_i(i = A,B)는 기업 i의 배출 저감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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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100, ㄴ: 100단위

    정답: X

    거래량은 맞지만 균형가격은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만나는 200이다.

  2. ② ㄱ: 100, ㄴ: 200단위

    정답: X

    값도 물량도 어긋난다 — A가 200, B가 100만큼 줄이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3. ③ ㄱ: 200, ㄴ: 100단위

    정답: O

    저감량을 200과 100으로 나누면 한계저감비용이 200으로 같아지고, A가 남는 100장을 넘긴다.

  4. ④ ㄱ: 200, ㄴ: 200단위

    정답: X

    값은 맞다 — A는 받은 400장 가운데 300장만 쓰므로 넘기는 것은 100장이다.

  5. ⑤ ㄱ: 250, ㄴ: 100단위

    정답: X

    250에서는 두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이 갈려 사고팔 여지가 남아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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