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함을 의미한다.

정답: O

완전경쟁이 갖춰지면 각자 제 이익을 좇아도 파레토 효율에 닿는다는 이야기다.

②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O

한쪽만 아는 사정이 있으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겨 거래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

③ 어떤 자원배분 상태에 파레토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상태는 효율적이다.

정답: X

아무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더 나아질 길이 남아 있다면 아직 효율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O

지난해 금액을 밑자락으로 삼지 않고 사업마다 처음부터 따져 순위를 다시 매긴다.

⑤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O

값을 물리면 꼭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어 공짜로 줄 때 생기는 낭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