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을 커지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정답: O

뒤틀림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불어나므로 세율이 오르면 크게 늘어난다.

②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정답: O

시간당 벌이가 오르면 세금이 물리는 근로소득 규모가 커져 손실도 함께 커진다.

③ 임금총액이 커지는 경우

정답: O

세금이 올라타는 판 자체가 넓어지니 손실을 재는 삼각형의 밑변이 늘어난다.

④ 노동수요곡선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경우

정답: X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보상노동공급 쪽 탄력성이고, 수요가 둔해지면 거래량이 덜 줄어 손실은 작아진다.

⑤ 보상노동공급곡선의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정답: O

세후 임금이 조금만 깎여도 일을 크게 줄이니 놓치는 거래가 그만큼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