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인소득세의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정답: X

세액공제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덜 유리해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니, 수직적 공평성은 되레 나아진다.

②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정답: O

깎아 주는 금액이 같아도 곱해지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덜어 내는 세금이 커진다.

③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답: O

공제를 받는 품목만 실질 구입 부담이 낮아져 다른 품목과의 값 비율이 틀어진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답: O

쓴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준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⑤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정답: O

산출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덜어 내는 방식이라 어느 구간에 있든 감면액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