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독점시장에서의 조세귀착

15.어떤 독점기업의 수요함수는 P = 200−Q이고, MC는 40 이다. 이 때 단위당 60의 종량세를 이 기업에 부과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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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1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장가격은 120에서 150으로 상승한다.

    정답: O

    세금이 붙어 한계비용이 100이 되면 한계수입과 만나는 거래량이 50, 값은 150이 된다.

  2. ② 종량세 과세에 따른 초과부담은 450이다.

    정답: O

    값이 30 오르고 거래량이 30 줄어, 수요곡선 아래 삼각형이 ½×30×30으로 450이 된다.

  3. ③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종량세 부담은 1200이다.

    정답: X

    오른 값 30에 줄어든 뒤의 거래량 50을 곱한 1500이 소비자 몫이다.

  4. ④ 종량세 부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은 3000이다.

    정답: O

    단위당 60을 과세 뒤 팔린 50개에 곱하면 그대로 나오는 값이다.

  5. ⑤ 시장의 거래량은 80에서 50으로 줄어든다.

    정답: O

    과세 전에는 한계수입 200−2Q 가 40과, 과세 뒤에는 100과 만나 80에서 50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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