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적 외부성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정답: O

남에게 끼친 이득이나 손해가 값에 실리지 않아 사회가 바라는 양과 어긋난다.

② 코즈(R. 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외부성에 관한 권리(재산권)의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정답: O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정해져야 그것을 놓고 흥정을 벌일 수 있다.

③ 해로운 외부성이 존재하면 해당 재화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남에게 떠넘긴 비용이 생산자의 셈에 안 들어가 그만큼 값이 싸고 많이 만들어진다.

④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건축업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금전적인 외부성의 예이다.

정답: O

값이 움직여 손익이 옮겨 갔을 뿐 자원이 낭비된 것은 아니라 손볼 까닭이 없다.

⑤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정답: X

흥정에 드는 품이 클수록 당사자끼리 풀기 어려워지므로, 그 비용이 작아야 정리가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