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세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답: O

눈에 잘 띄지 않는 감면을 해마다 금액으로 적어 내게 해 국회와 국민이 보게 만든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

② 법인세 특별감가상각제도는 조세지출의 예이다.

정답: O

상각을 앞당겨 세금을 미뤄 주니 돈을 주는 대신 세금을 깎아 준 셈이다.

③ 남북협력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정답: X

나라가 돈을 직접 건네는 재정지출이고, 조세지출은 걷을 세금을 깎아 주는 쪽만 가리킨다.

④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에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조세지출의 예이다.

정답: O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도 걷지 않은 세금으로 지원한 것에 들어간다.

⑤ 투자세액공제는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정답: O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 역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