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공공지출이론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편익비용비율법

39.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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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파레토기준을 충족한 투자계획만을 채택한다.

    정답: X

    아무도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면 고를 사업이 거의 없어, 순편익이 플러스인지를 본다.

  2. ② 공공부문의 투자계획 타당성 판정에만 적용된다.

    정답: X

    민간의 사업이나 규제가 낳는 효과를 재는 데에도 같은 틀을 쓴다.

  3. ③ 현재가치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계획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간당 기회비용과 일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정답: O

    그 돈을 다른 데 넣었을 때 얻었을 수익만큼을 깎아야 견주기가 공정해진다.

  4. ④ 현재가치법은 어떤 투자계획의 채택가능성을 평가할 뿐이며, 투자계획들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정답: X

    순현재가치가 큰 순으로 줄을 세울 수 있어 순위를 매기는 데에도 쓸 수 있다.

  5. ⑤ 내부수익률이 투자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인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계획은 기각된다.

    정답: X

    내부수익률이 할인율을 넘어서면 순현재가치가 양수라 채택하는 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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