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누진세에 관한 찬반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정답: O

구간과 예외가 늘수록 빠져나갈 틈이 생긴다는 것이 반대 쪽 논거 하나다.

②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정답: O

더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니 일하고 저축할 마음이 꺾인다는 지적이다.

③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정답: X

혜택을 많이 받으니 더 내라는 것은 편익원칙이고, 능력원칙은 받은 혜택과 무관하게 담세력만 본다.

④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정답: O

누가 가난해질지 모르는 자리에서는 누진세가 일종의 보험으로 받아들여진다.

⑤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정답: O

소득이 커질수록 한 단위의 효용이 줄어든다면 희생을 고르게 하려 높은 세율이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