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하버거(A. Harberger)는 아래 가정 하에 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X부문과 Y부문에 대한 동일 세율의 물품세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정답: X

두 부문에 똑같이 물리면 일반소비세와 다름없어 요소 사이의 값 비율은 그대로다.

② X부문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높이게 된다.

정답: X

요소집약도를 같다고 두었으니 한 부문이 줄어도 풀려나는 요소의 비율이 그대로여서 값이 움직이지 않는다.

③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산출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정답: X

X가 줄며 놓아 준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Y가 새로 빨아들이는 비율과 같아, 산출효과로는 값이 갈리지 않는다.

④ X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요소대체효과를 통해 노동에 대비한 자본의 상대가격을 낮추게 된다.

정답: O

세금이 붙은 자본 대신 노동을 쓰게 되어 남아도는 자본의 값이 노동에 견줘 떨어진다.

⑤ Y부문의 노동에 대한 과세 시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집약도가 같아 산출효과는 힘을 쓰지 못하고 요소대체효과만 홀로 남아, 방향을 견줄 상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