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재정학의 개요사회후생함수의 유형

22.A와 B 두 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의 효용을 각각 U_A와 U_B, 사회후생을 W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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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2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용가능경계상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없다.

    정답: O

    경계 위에서는 한 사람의 효용을 올리려면 다른 사람의 효용을 깎을 수밖에 없다.

  2.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평등주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롤즈(J. Rawls)적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정답: O

    평등 쪽으로 끝까지 밀면 곡선이 직각으로 꺾여 가장 못한 사람만 보게 된다.

  3. ③ 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W=min{U_A, U_B}로 나타낼 수 있다.

    정답: O

    사회의 후생을 가장 낮은 효용 하나로 재는 꼴이라 L자 무차별곡선이 나온다.

  4. ④ 사회후생함수가 W=U_A+2U_B일 경우, B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 사회적으로 2배의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다.

    정답: O

    더해질 때 붙는 가중치가 곧 그 사람 효용에 매긴 사회적 비중이다.

  5. ⑤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답: X

    못사는 쪽에 더 큰 가중치를 얹는 것이 평등주의이고, 똑같이 매기는 쪽은 공리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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