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세율구조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2.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단, T: 세금, Y(소득) > 8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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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재정학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평균세율 0.5−400/Y 는 소득이 커질수록 오르고 한계세율은 0.5에 붙박이라 둘 다 맞다.

  2. ② ㄱ, ㄷ

    정답: X

    ㄷ이 걸린다 — 소득이 1% 늘 때 세수는 그보다 많이 불어나므로 탄력성이 1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3. ③ ㄷ, ㄹ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탄력성은 1보다 크고 0.5인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늘 위에 있다.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ㄱ만 맞다 — 세수탄력성이 1을 넘고 평균세율은 한계세율 아래에 머문다.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만 맞다 — 나머지 둘은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함께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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