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수함수 T = −400 + 0.5Y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평균세율 0.5−400/Y 는 소득이 커질수록 오르고 한계세율은 0.5에 붙박이라 둘 다 맞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걸린다 — 소득이 1% 늘 때 세수는 그보다 많이 불어나므로 탄력성이 1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③ ㄷ, ㄹ

정답: X

둘 다 어긋난다 — 탄력성은 1보다 크고 0.5인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늘 위에 있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만 맞다 — 세수탄력성이 1을 넘고 평균세율은 한계세율 아래에 머문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ㄴ만 맞다 — 나머지 둘은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함께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