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재분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답: O

아래쪽이 가져가는 몫이 늘면 곡선이 위로 당겨져 45도 선에 가까워진다.

②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물려받는 재산에 누진으로 물려 걷는 단계에서 격차를 줄인다.

③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정답: O

걷는 쪽뿐 아니라 나눠 주는 쪽으로도 분배를 손볼 수 있다.

④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정답: O

어떤 분포를 더 나쁘게 볼지는 잣대를 고르는 순간 이미 정해진다.

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정답: X

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진 것이라 분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