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재정학의 개요사회후생함수의 유형

36.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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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에 기초한 사회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표시된다.

    정답: X

    가장 못한 사람만 보므로 L자로 꺾인 직각 모양이고, 우하향 직선은 공리주의 쪽이다.

  2. ② 사회후생함수가 설정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선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정답: O

    서로 다른 사람의 효용을 한 값으로 묶어 주므로 앞뒤를 견줄 잣대가 생긴다.

  3. ③ 사회후생함수와 효용가능경계를 이용하여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갈 수 있는 경계 위에서 후생이 가장 높은 점을 고르면 그것이 최적이 된다.

  4. ④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회후생함수가 선택될 수 있다.

    정답: O

    공리주의부터 롤즈까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모양이 갈린다.

  5. ⑤ 센(A. Sen)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선택가능성 사이에 서열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선호체계의 도출이 가능하다.

    정답: O

    고를 대상을 좁히거나 조건을 늦추면 불가능성정리의 벽을 비켜 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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