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공공사업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는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가운데 외부적 편익을 더 중시한다.

정답: X

제 조직에 돌아오는 몫을 먼저 보기 쉬워, 바깥으로 퍼지는 편익은 오히려 덜 헤아린다.

② 공공사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 총 소비 증대를 통한 국민의 후생증진에 국한된다.

정답: X

효율 개선·시장실패 보완·지역 균형처럼 겨누는 바가 여럿이라 둘로 가둘 수 없다.

③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편익은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증진시킨다.

정답: X

값이 움직여 누군가의 이득이 다른 쪽 손실과 맞물릴 뿐이라 전체 몫은 늘지 않는다.

④ 공공사업의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을 비교하면 무형적 편익이 크다.

정답: X

어느 쪽이 큰지는 사업마다 다르고, 무형 편익은 재기 어려울 뿐 늘 크지는 않다.

⑤ 공공사업은 이윤 이외의 목표 추구 등을 고려하므로 그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시장가격과 다른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답: O

시장이 제대로 값을 매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잠재가격 같은 다른 잣대를 끌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