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공선택에서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반수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있다.

정답: O

선호가 여러 봉우리를 그리면 다수결의 결과가 돌고 돌아 순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② 최적다수결제의 경우 의사결정비용은 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클수록 커진다.

정답: O

모아야 할 찬성표가 많아질수록 설득하고 조정하는 데 드는 품이 불어난다.

③ 린달(E. Lindahl) 모형은 전원합의제에 의한 공공재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정답: O

각자 누리는 편익만큼 부담 비율을 나누면 모두가 같은 공급량에 동의하게 된다.

④ 전략적 행동이 없을 경우, 선택대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점수투표제이다.

정답: O

찬반만 묻지 않고 얼마나 원하는지를 점수로 적게 하니 마음의 세기가 드러난다.

⑤ 점수투표제에서 투표거래(logrolling)가 발생하면 선호의 강도가 반영될 수 없다.

정답: X

표를 주고받는 일 자체가 절실한 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라 세기가 더 드러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