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장실패와 정부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은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답: X

모두를 끌어들이면 유리한 사람만 골라 드는 일이 없어져 역선택이 풀린다.

② 중립세는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정답: O

무엇을 고르든 무는 액수가 달라지지 않아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는다.

③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다.

정답: O

시장이 어긋난 곳에서만 개입이 정당해지지만, 어긋났다고 개입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④ 정부가 어떤 정책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민간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 읽지 못하면 정책이 겨눈 곳에 닿지 못한다.

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한계비용가격설정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값을 한계비용에 맞추면 생산량이 효율 수준까지 늘지만 평균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