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정답: X

ㄱ의 경쟁 촉진과 ㄷ의 지역 격차는 분권을 두고 흔히 드는 맞는 설명이라 여기 낄 수 없다.

② ㄱ, ㄴ, ㄹ

정답: X

ㄱ이 맞는 설명이라 빠져야 한다 — 발로 하는 투표가 자치단체를 긴장시킨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맞는 설명이다 — 세원이 몰린 곳과 모자란 곳의 살림 차이가 벌어진다.

④ ㄴ, ㄹ, ㅁ

정답: O

교부금은 의존재원이라 자립도를 낮추고, 분권화정리는 규모의 경제가 없을 때 서며, 정보는 가까운 지방이 더 싸게 얻는다.

⑤ ㄷ, ㄹ, ㅁ

정답: X

ㄷ이 섞여 있어 묶음이 깨진다 — 재정능력 격차는 분권의 알려진 그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