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총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깎이면 대체효과는 일을 줄이는 쪽이라, 두 힘이 맞서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누진소득세 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소득세 부과와 유사하지만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정답: O

두 힘이 맞서는 구도는 같되 위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 많이 버는 쪽의 유인이 더 꺾인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답: O

여가가 열등재면 살림이 팍팍해질 때 여가를 오히려 늘려 두 효과가 같은 쪽으로 간다.

④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임금변화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될 것이다.

정답: O

임금이 어느 선을 넘어 오를 때 소득효과가 이기면 공급곡선이 뒤로 휘어진다.

⑤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O

시간당 벌이가 줄어 여가가 싸지는 쪽과, 주머니가 얇아져 더 일하게 되는 쪽이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