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정답: O

법집행은 수단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잡기 위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생긴다. 코헨과 펠드버그의 다섯 기준 가운데 이것만이 목적을 말하고 나머지 넷은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을 말한다.

②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O

자기 경험에서 온 감정으로 사건을 미리 재단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그 편향을 막기 위해서다. 자기 경험에서 온 감정이 사실을 가리는 것을 막으려는 요구다.

③ 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X

보고하지 않고 혼자 나선 것은 조직 안에서 힘을 합치라는 요구를 저버린 것이므로 「협동」에 어긋난다. 공공의 신뢰는 시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해내라는 요구여서 자리가 다르다.

④ 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O

공정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경찰서비스를 주라는 요구다. 차별과 편들기는 그 잣대를 흔드는 것이어서 정면으로 어긋난다. 차별과 편들기는 같은 잣대를 흔든다는 점에서 한 묶음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