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① 취소소송

정답: X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청구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이 유형에 들지 않는다.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권리를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갈라야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미 확정된 권리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과 급부를 구하는 소송은 성질이 다르다.

③ 기관소송

정답: X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돈을 구하는 사건과 맞지 않는다.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을 나누어 두어야 소송 유형이 정리된다.

④ 당사자소송

정답: O

이미 규칙에 따라 확정된 공법상 권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