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 병력이 행정대집행 직후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A차 대책위’라 함)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정답: O

이미 걷어 낸 자리에 다시 물건을 놓고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둘러싸고 소극적으로 막은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든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의우려가명백하고긴급한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정답: X

제11조의5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깎아 주는 필요적 감면으로 읽으면 법관이 사안을 저울질할 여지가 사라진다. 「할 수 있다」와 「한다」를 바꿔 묻는 것이 이 조문의 단골 함정이다.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정답: X

제지의 요건인 급박성은 주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라고 적으면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문턱이 열린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정답: X

제1조 제2항이 담은 것은 과소보호금지가 아니라 과잉금지, 곧 비례원칙이다. 과소보호금지는 국가가 너무 적게 보호할 때 문제되는 원칙이어서 방향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