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위험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학의 기초이론 · 경찰의 임무·수단·관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의 냉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윤리와 부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과 윤리 · 경찰 인권보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과 윤리 ·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 기 1> (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 기 2> ㉠ 상황적 범죄예방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범죄학과 범죄예방 · 범죄예방이론·CPTED

에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은 경찰관서에서 문제지향경찰활동을 지역문제의 해결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4단계의 문제해결과정(이른바 SARA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별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죄학과 범죄예방 · 지역사회 경찰활동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찰법｣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설치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 · 한국경찰의 역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행정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의 ( )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경찰행정법 · 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인사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예산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장비·보안·문서관리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장비·보안·문서관리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행정학 · 경찰통제와 홍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생활안전·지역경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여성·청소년·아동 보호

｢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교통경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보안경찰·외사경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분야별 경찰활동 · 경비경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야별 경찰활동 · 수사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