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터널 안은 주차가 금지되지만 예외 없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을 막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열려 있다.

②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긴급자동차에는 끼어들기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한 일에 나선 차가 줄에 갇히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급한 일에 나선 차가 줄에 갇히지 않게 하려는 예외다.

③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답: O

정차는 5분을 넘기지 않고 차를 세우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를 말한다. 5분이라는 숫자가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경계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곧 운전할 수 없는 상태까지 포함하므로, 5분이라는 시간과 「곧 운전할 수 있는지」라는 두 잣대를 함께 본다.

④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입 안에 남은 술이 수치를 부풀릴 수 있으므로 헹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요구를 무시하고 잰 0.05%만으로는 기준을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