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로교통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터널 안 주차금지에도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도로교통법 제30조 제11호, 제33조 제1호).

②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동법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긴급자동차에는 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30조 제3호).

③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정답: O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세우는 주차 외의 정지이고, 주차는 계속 정지하거나 운전자가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④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은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잰 0.05%만으로는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5도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