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6.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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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 경찰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정답: O

    코헨과 펠드버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법집행은 수단일 뿐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경찰활동의 궁극 목적이라는 기준이다.

  2. ②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과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甲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O

    개인적 경험에서 온 편견으로 사건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기준에 어긋난다.

  3. ③ 공공의 신뢰 - 乙경찰관이 공명심이 앞서서 상부에 보고도 없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X

    공명심에 보고 없이 혼자 검거하려 한 것은 경찰 내부의 협력을 요구하는 「협동(팀워크)」 기준 위반이지 「공공의 신뢰」 위반이 아니다.

  4. ④ 공정한 접근 보장 -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에 어긋난다.

    정답: O

    「공정한 접근 보장」은 누구에게나 경찰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라는 기준이라, 차별과 편들기는 이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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