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범죄학과 범죄예방범죄예방이론·CPTED

11.다음은 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사례(<보기 1>)와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범죄예방전략 유형(<보기 2>)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보 기 1 >

(가)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학교폭력관련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미취학 혹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점검하고 학대피해 우려가 높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지향함으로써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보 기 2 >

㉠ 상황적 범죄예방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

㉢ 발달적 범죄예방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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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 ㉣ ㉠

    정답: X

    (가) 학교전담·학대예방경찰관은 발달적 예방, (나) 순찰 강화·반사경은 상황적 예방, (다) 무관용 단속은 법집행 억제라 셋 다 어긋난다.

  2. ② ㉢ ㉡ ㉣

    정답: X

    (가)·(다)는 맞지만, (나) 순찰 강화·반사경 부착은 감시를 늘리고 익명성을 줄이는 상황적 범죄예방이지 지역사회 기반 예방이 아니다.

  3. ③ ㉡ ㉢ ㉠

    정답: X

    (가)는 아동·청소년의 위험요인에 일찍 개입하는 발달적 예방, (나)는 상황적 예방, (다)는 법집행 억제라 셋 다 어긋난다.

  4. ④ ㉢ ㉠ ㉣

    정답: O

    (가) 성장기 위험요인에 개입하는 발달적 예방, (나) 발각 위험을 높이는 상황적 예방, (다)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법집행 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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