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상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을 때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한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②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정답: X

비교 방향이 반대다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

③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법률이 정하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된다(행정기본법 제20조).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이 믿게 되었더라도,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