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석요구가 가능한 것은 미아·유실물·사상자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 네 가지다.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수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형사소송법이 맡는다는 점과 나누어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람의 몸에 힘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형식을 높여 두었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 “테러경보 발령･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X

제2조가 든 것은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이다. 테러경보 발령은 테러방지법이 맡는 일이어서 이 조문의 목록에 없다. 어느 법이 무엇을 맡는지를 나누어 두어야 이 유형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