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정답: O

사법경찰관은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 X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긴급임시조치는 격리·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셋뿐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정답: O

피해아동등이나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호).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O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이고,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임시조치 제1호~제3호 세 가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