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정답: O

영기준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발판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진다. 해마다 조금씩 늘려 가는 점증주의의 폐단을 고치려고 나온 방식이다. 다만 모든 사업을 해마다 원점에서 따지는 만큼 품이 많이 들어 실제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한계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 X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사는지로 나누므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성과주의예산 쪽이고,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는 오히려 잘 맞는다.

③ 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정답: O

계획예산은 기획과 사업구조화, 예산을 하나로 잇는다. 프로그램 단위로 묶어 계획이 돈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적 방식이다. 계획이 돈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정답: O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한다. 행정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헌법이 마련해 둔 장치다. 준예산에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는 잠정예산·가예산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