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개발한 것이다.

정답: O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늘리는 점증주의의 폐단을 고치려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정답: X

품목별예산은 무엇을 사는지로 편성해 국민이 정부사업을 이해하기 어렵고,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에는 오히려 적용이 쉽다.

③ 계획예산의 핵심은 프로그램 예산형식을 따르는 것으로서,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정답: O

계획예산(PPBS)은 기획·사업구조화·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연결한 시스템적 예산제도다.

④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이다.

정답: O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관 유지·법률상 지출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