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은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도덕적 부채를 느껴이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하는 상황은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가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X

미끄러운 경사 가설은 작은 호의가 점점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금지론의 근거라, 호의가 선한 후속행위로 이어지는 상황은 이 가설로 설명되지 않는다.

② 대의명분 있는 부패(noble cause corruption)와 Dirty Harry 문제는 부패의 개념적 징표를 개인적 이익 추구를 넘어 조직 혹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O

대의명분 있는 부패와 더티 해리 문제는 조직·사회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는 경우를 다뤄, 부패 개념을 사익 추구 너머로 넓힌다.

③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원하는 이익을 확실히 취하기 위해 높은 가격의 뇌물을 지불하는 상황을 부패로 이해한다면, 이는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정부패 정의 중 시장중심적 정의와 가장 관련이 크다.

정답: O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정의 셋(관직·시장·공익 중심) 가운데 뇌물을 이익을 얻기 위한 가격으로 보는 것은 시장중심적 정의다.

④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는 부패행위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