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X

변상금 부과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그 다툼도 행정소송으로 간다.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지가 처분성을 가르는 잣대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근무관계에 공법적 규율이 두텁게 얹혀 있어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원천징수는 법령이 지운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행정청이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 법령이 지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르다.

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정답: O

국립 교육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공권력의 행사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학생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는다는 점이 처분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