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곳에 간 사람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주지 않는다.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경우까지 국가가 메워 주지 않겠다는 선이다. 특별위로금은 국가가 메워 주는 것이므로, 스스로 금지된 곳에 들어간 경우를 덜어 내는 이 단서가 제도의 경계가 된다.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X

테러단체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아니라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지정 주체가 어긋나면 이 법이 겨누는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 국제연합이 지정한다는 대목을 국제형사경찰기구나 외교부장관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 정의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다.

③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정답: O

대테러활동은 기본권을 건드리기 쉬우므로 안에서 견제할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권한을 넓히면서 그 안에 견제 장치를 함께 넣어 둔 구조다.

④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테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워진 것은 신고 의무가 아니다. 조문은 테러를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지 피해자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