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에 간 사람은 테러 피해를 입어도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 제1항).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X

테러단체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아니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③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정답: O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는 자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을 두며 자격·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④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 의무의 대상은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이고 명예는 들어 있지 않다 — 피해 국민의 즉시 신고 의무와 보호의무자 신고는 맞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