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해당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②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정보주체는 자기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

④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고, 방법도 개인정보 일부 삭제나 일부·전부 대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