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정답: X

질서유지인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한다. 집회의 질서는 여는 쪽이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뜻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나누어 두면 정의 문항이 쉬워진다.

㉡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신고는 허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 정보를 주어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절차다.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가 헌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X

보완 통고의 기한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안이고, 보완에 주는 기간은 24시간이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12시간과 24시간이라는 두 숫자를 짝지어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고 없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서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행위가 실제로 통행을 막았는지를 각자 따져야 한다. 집회 참가라는 사실과 교통방해라는 행위를 갈라 보는 것이므로, 「참가자 모두」처럼 한꺼번에 묶어 놓은 서술은 판례와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