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정답: O

감찰은 복무기강을 세우고 경찰행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조사·점검·확인과 그 결과 처리를 아우르는 직무로 규칙이 정의해 두었다. 조사·점검·확인과 그 결과 처리를 아우른다는 점이 감찰의 넓이다.

② 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찰관 적격심사는 3년마다가 아니라 2년마다 한다. 감찰이라는 자리의 성격상 주기를 짧게 잡아 두었다. 「3년」처럼 그럴듯한 숫자로 바꿔 놓는 것이 이 규칙에서 가장 흔한 변형이므로, 2년이라는 주기를 숫자 그대로 붙들어 둔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위반이 잦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기와 부서가 있다. 그런 곳은 일정 기간 조직관리와 업무추진 실태를 통째로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위험이 높은 시기와 부서를 골라 집중적으로 보게 한 장치다.

④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O

자기가 감찰대상이 된 사람이 그 감찰을 맡을 수는 없다. 조사만이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지휘까지 함께 제척된다. 자기가 대상이 된 감찰을 자기가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제척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