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정답: O

감찰은 복무기강 확립과 경찰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활동을 조사·점검·확인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이다(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2호).

② 감찰부서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3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찰관 적격심사는 감찰부서장이 아니라 경찰기관의 장이 하고, 주기도 3년이 아니라 보직 후 2년마다다(경찰 감찰 규칙 제8조 제1항).

③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정답: O

의무위반이 잦거나 잦을 우려가 큰 시기·업무분야·관서를 일정 기간 집중 점검하는 것을 특별감찰이라 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13조).

④ 감찰관은 감찰관 본인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감찰대상이 된 때에는 당해 감찰직무(감찰조사 및 감찰업무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정답: O

감찰관 본인이 감찰대상이 되면 그 감찰의 조사뿐 아니라 감찰업무 지휘에서도 제척된다(경찰 감찰 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