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시·도에 두 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명칭과 관할구역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의 법형식이 어긋났다. 위임의 법형식이 무엇인지가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정답: X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는 비상임 위원만이 아니라 위원 전체에 붙는다. 비상임으로 좁히면 상임 자리에서 쏠림이 생겨도 막을 수 없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원 모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보궐로 들어와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한 차례 연임이 열리므로, 위원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O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세 갈래의 소집 통로를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