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취소소송

정답: X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고소송인데,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당의 지급 청구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3두14863).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라, 확정된 권리의 지급 청구와 맞지 않는다(대판 2013두14863).

③ 기관소송

정답: X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라, 개인이 국가에 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④ 당사자소송

정답: O

규칙으로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청구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대판 2013두14863).